법령 개인소득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5 선고 2020구합60420 판결
  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개인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
  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 취소)
  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4 선고 2017구합85689 판결
  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(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)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[일부 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2 선고 2017누39244 판결
  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개인소득세법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5 선고 2016누58194 판결
  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개인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